원예농산물의 자조금 제도가 2014년 개편된 이후 내년부터 임의자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개편 이후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품목을 지정하고 품목별 단체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인삼을 시작으로 참다래, 백합, 친환경배 등 4개 품목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됐다. 이번 달에는 파프리카와 사과가 의무자조금으로 출범한다.

특히 화훼업계는 통합 의무자조금 조성을 결의하고 올해 연말까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감귤도 의무자조금 전환을 결의하고 일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 홍보와 출하량 조절 등 가격지지를 담보하는 동력이란 측면에서 농가 소득안정 기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품목의 정부 매칭펀드 지원이 끊긴다. 올해까지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했지만 더 이상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당초 자조금 개편 지침에서 올해 연말까지 지원토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제도가 그렇더라도 의무자조금 전환을 담보하면서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품목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파프리카 가격이 급락할 때 임의자조금으로 산지 물량을 폐기해 가격을 안정시킨 것은 좋은 본보기다. 원예농산물 특성상 자조금 거출 단일창구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수급안정과 경쟁력제고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의무자조금 전환기한 연장과 함께 품목단체의 확실한 결의를 통한 의무자조금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