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활용률 EU는 85.2% 반면
우리나라 수출품목은 50% 불과
그나마 전년대비 15%포인트 줄어
 

한·EU FTA 이행 6년차 농축산물 교역동향 보고서가 나왔다. 이행 6년차 농축산물 수입액이 총 4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발효 전 평년에 비해 1.84배, 이행 5년차인 전년과 비교해 1.1배 수입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우려했던 대로 돼지고기와 유제품 등의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EU FTA 6년차 농축산물 수입액은 총 39억4100만달러로 발효 전 평년 21억4100만달러보다 1.84배, 5년차 35억80000만달러에 비해서도 1.1배 늘었다. 또 수입액 증가세는 과일·채소와 축산물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발효 전 평년 5800만달러에 불과하던 과일·채소 수입액은 6년차 1억3400만달러로 2.3배가량 늘었다. 또 축산물의 경우 ㅤ발효 전 7억6500만달러에서 6년차 16억5200만달러로 2.16배 늘어난 상황.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발효 전 평년 13만9343톤이 수입되던 것에서 6년차 28만7167톤으로 2배 넘게 늘었으며, 유제품 수입량은 3만8701톤에서 13만3168톤으로 3.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수입액과 수입량이 늘어난 것에는 관세율 인하와 TRQ증량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EU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의 관세율 인하효과가 냉동돼지고기 20%·냉동삼겹살 11%·냉장삼겹살 10% 등 10%에서 최대 2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농경연은 추정했으며, 유제품의 경우에는 TRQ 증량이 수입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EU산 치즈 공급비중은 발효 전 평년 5183톤 대비 8.7배 증가한 4만5393톤으로 전체 공급량 13만8000톤 중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U산 주요 유제품 수입가격 관세 인하효과는 7.6~16.8%.

반면, 한국이 EU로 수출한 농축산물은 발효 전 평년 2억달러에서 6년차 4억4000만달러로 2.2배가량 늘었다. 주 수출품은 혼합조제식품으로 6년차 2억4000만달러를 차지했으며, 신선부문 주력수출품인 느타리버섯과 김치는 각각 732만달러·536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양측이 맺은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혜관세 활용률에서는 EU의 활용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6년차 EU산 수입농축산물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34억5000만달러로, 이중 특혜관세를 활용한 경우가 29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혜관세 활용률이 85.2%를 나타낸 것. 반면,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경우 특혜관세 활용률이 50%를 기록하면서 5년차 대비 15%포인트나 감소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데 수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조제식품의 경우 관세가 낮거나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반면 팽이버섯이나 김치, 기타 과실류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5년차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