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실상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택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가 통과시킨 가뭄대책 예산이 추경안에 담기기는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예결특위가 추경안에 가뭄대책 예산을 마련하는 가운데 빠른 시일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추경안을 예결특위에 직접 넘겼다. 당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추경안을 예결특위에 직권상정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다. 이로써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7일)한 지 한달 여 만에 예결특위가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직권상정을 할 경우 예결특위의 심사 대상은 상임위별 심사 결과가 아닌 정부 원안이다. 이 때문에, 추경안에 가뭄대책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지난 6일 추경안을 심사한 가운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300억원), 농촌용수개발사업(250억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Ⅳ지구·50억원) 등 가뭄대책 예산 600억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세 사업은 모두 추경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다. 정 의장이 추경안을 예결특위에 회부하면서 예결소위에서 검토된 사안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따라서 가뭄대책 예산을 추경안에 새로 추가하려면 예결특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 그나마 예결특위에서 가뭄대책 예산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지난 6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첫 번째 예결특위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이번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농업 관련 추경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도 대규모 재해에 추경 편성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따졌다. 어 의원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등 농촌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국가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며 “농업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많이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업계에서는 농해수위 예결소위 심사결과를 기반으로 예결특위가 추경안에 가뭄대책 예산 등 농업계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확보, 빠른 시일에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여야가 서로 정쟁을 하더라도, 가뭄대책 예산이나 AI 방역 예산과 같은 민생 추경안은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각종 재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농해수위 예결소위가 도출한 가뭄대책 예산 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계가 요구하고 바라는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심사하고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