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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실현 '성과'···임업인 소득증가 '한계'제5차 산림기본계획 공과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 10월 18일에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을 공표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지난 14일에 연 공청회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을 위한 첫 발이었다. 이날 나온 목소리들을 수렴해 ‘제16회 산의 날’인 10월 18일에 최종 발표한다는 것.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올해 종료되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도 지난 1973년부터 진행돼 온 산림기본계획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공과를 살펴봤다.

산림치유원 개장·산림교육 활성화·자연휴양림 인기
2016년 임가소득 3359만원, 농가소득에 많이 모자라 


산림청은 ‘온 국민이 숲에서 행복을 누리는 녹색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임업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산림 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 구축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지재해 관리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 등 7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가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적용하는 마지막 해로,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최대 성과는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이다. 산림청은 “산림치유·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분석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5차 산림기본계획을 통해 산림복지 분야의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였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2016년에 제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같은 해 문을 열었고, 세계 최대규모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치유원인 ‘국립산림치유원’도 함께 개장했다.

2014년에 유아숲체험원 등 숲체험 시설을 확충하는 가운데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체계를 만드는 데 제 역할을 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2011년에 세운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훼손 등산로(1만955㎞) 정비, 지리산둘레길 등 트레킹길(2955㎞) 조성과 같은 보람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산림복지서비스 수혜 국민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2008년에 763만명이었던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2016년에 1524만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유아숲체험원 참여인원은 1만3000명에서 108만3000명으로, 치유의 숲 이용자는 1067명에서 16만62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치유 효과 규명이 어려워 환경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 등에 제한적으로 치유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산림휴양시설 인프라가 양적으로 확충은 됐으나, 공급자의 서비스 품질개선과 이용자의 품격있는 휴양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도 임업인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산림청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지원 확대로 임산물 생산액은 2008년 4조808억원에서 2015년 5조6009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가공·유통 등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해 임업인 소득 확대는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임가소득은 2961만원(2012년)에서 3359만원(2016년)으로 늘었으나, 여전히 농가소득(372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산림청은 산지은행, 산림환경서비스직불제, 임업직불제, 임목재해보험 등 임업인과 산주들의 보전을 위한 제도가 미흡했다고 판단, “임업인이 농어업과 차별받지 않고,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소득보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에 이들의 추진계획을 명시했다.

또한, 공익적 가치액이 미달된 점도 지적대상이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는 200조원이 목표로 제시돼 있지만, 2014년 기준 125조8000만원에 그친 것.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및 전문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5차 산림기본계획을 잘 마무리해, 우리나라 산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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