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을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개편하는 가운데 경제수석 관할 아래에 있던 농축산식품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이 농어업비서관으로 통합됐고, FTA 등 통상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이 신설됐다.

해양수산비서관 폐지 두고 해양수산업계 반발도 
한·미 FTA 재협상·메가 FTA 적극 대응 나설 듯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좌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면서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기존 ‘1실장 10수석 41비서관’이었던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 체제로 재편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정책실장의 부활과 통상비서관의 신설, 농축산식품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의 통합으로 평가된다.

우선 새로 만들어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바 있는 직책으로, 정책실장 소속으로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된다. 이 중 경제수석 산하에는 경제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중소기업비서관과 함께 ‘농어업비서관’이 놓이는데, 농어업비서관은 이전 농축산식품비서관과 해양수산비서관이 통합된 형태다. 이로써 농축수산업은 농어업비서관이 전담하고, 해양수산비서관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해양정책분야는 산업정책비서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상비서관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청와대는 통상비서관의 역할을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한다’고 설명했다.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향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비서관은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무역 보복은 물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중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폐지를 놓고 해양수산업계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 등을 통해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정책 아젠다나 이슈를 청와대에 직접 알릴 중요한 통로로 이번 결정은 바다의 중요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의한 결정”이라며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청와대 비서관의 직제개편이 해양수산정책 강화 의지가 실종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관태·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