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생산·유통업계의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 악화된 중국 관계 및 소비 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규제와 관련해선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화훼업계 “청탁금지법서 농축산물 제외” 촉구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불공정 거래 근절 기대
일부선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 우려 목소리

▲새 정부 출범 기대감=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한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생산현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탁금지법 개정을 강하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업계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화훼단체협의회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한다고 밝힌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취임을 축하하며,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서민을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유통업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에도 지장을 초래하면서 국내 유통업계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제주 감귤, 고려 인삼 등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국내산 농산물 소비에도 악재로 작용했다. 제주도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검역협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길을 넓히려 한 성주 참외 등 수출 품목에도 악화된 중국 관계는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중국 원수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고, 이 통화에서 사드로 인한 악화된 중국 관계의 복원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관계에 순풍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자연스레 유통업계에서도 이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악화된 소비심리 개선도 유통업계에선 바라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결과 평년 100 기준 90으로 나타났고, 유통업체 절반인 49.5%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부진’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 기저에 어수선한 국내 정서가 깔려 있었기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위축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납품업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 현장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가맹점·대리점의 불공정 거래 근절, 불공정 거래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에 고발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이고 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일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와 관련해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형 유통 업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혀 이 법이 통과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자칫 대형마트의 매출하락을 넘어 국내 농축산물의 판매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농정 공약이자 유통분야 공약이기도 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관련해선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로컬푸드 직매장이 주요 농정 화두였고, 양적으로는 많은 팽창이 있었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수를 늘리기보다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항상 새 정부가 들면 기대감이 일었고, 그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며 “무엇보다 정책들이 잘 반영되고 내수도 활성화돼 소비 심리가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