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각 분야별 소득지지계획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범농협 농가소득 증대 종합추진 계획서’중 일부 계획의 소득기여 계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범농협 소득기여금액에 해당 계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최저가 계통구매 방식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관련업계의 이익감소분을 농협이 지지하는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는 것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유 시간계측기 기종축소 계획 내놨지만 부착의무 없어져
계통구매로 농자재가격 인하도 사실상 농협 소득지지와 거리

범농협은 2020년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적으로 총 6대과제 75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중 가장 소득기여금액이 큰 부분이 농업경영비 절감과제로 농업경영비 절감과제 내에서는 총 20개의 세부과제가 자리 잡고 있다. 

20개 세부과제 중 1000억원이 넘게 소득기여를 하겠다고 제시된 꼭지는 총 3가지. △농작업 대행 확대 및 농자재 가격 인하(2450억원) △유류비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1030억원) △신규보증지원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3298억원) 등이다. 

1030억원 규모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유류비절감계획은 면세유류 사용을 점검하는 시간계측기 부착기종 축소와 엔에이치-오일(NH-OIL)의 최저가 입찰 실시를 통한 판매가격 인하가 주요 내용이다. 시간계측기 부착 기종 축소로 연간 770억원, 유류가격 인하로 올해 90억원에서 2020년 260억원으로 농가소득재고에 기여하겠다는 것.

하지만 지난 2월, 난방기 등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가 면제된 농기계의 경우 면세유 공급유종이 부정사용이 어려운 등유로 바뀌면서 사실상 시간계측기 장착 필요성이 없어졌고, 이런 이유로 기재부가 관련 특례규정을 바꾸면서 계측기 부착의무가 없어졌다. 범농협의 소득지지와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또 농작업 대행 확대 및 농기자재 가격 인하 계획에 따르면 총 소득지지금액 2450억원 중 농자재가격 인하를 통해 2020년 2000억원로 농가소득을 지지하겠다는 것. 핵심은 원가조사와 경쟁입찰 강화 등으로 계통공급가격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통구매에 참여하는 농기자재업체의 이익 일부가 농가 경영비 감소로 전이되는 것이지, 농협의 이익 일부가 농가소득지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농기계를 비롯한 농자재산업은 일정수준의 수익이 담보되지 않는 농협계통구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 

신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계획도 농협신용보증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무게 중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신보의 기금 운용배수율은 법적으로 20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2015년 기준 4.4배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 초 농신보 업무보고에서는 ‘농협직원이 농신보에만 가면 공무원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정도다. 

이에 대해 농기계를 비롯한 농자재업계 관계자들은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괄적으로 농협 계통구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으면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계통구매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납품업체의 이익이 농가경영비 절감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농협이 농가소득을 제고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