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에 수산업분야와 임업분야는 후순위에 놓여있다. 그래서 농업분야보다는 중요도가 낮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는 자칫 수산업분야와 임업분야가 새 정부에서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요공약에는 수산업계와 임업계가 새 정부를 향해 제시해왔던 요구사항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도 많다. 수산업계와 임업계가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수산직불제 확충·수산업 미래 성장산업화 구조 개편
산림 공익적 가치 보상… 미세먼지 대책 도시숲 복원 

▲수산업계=수산업계는 지난해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100만톤 아래로 떨어지는 등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수산업 회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식을 갖고 바다모래 채취 금지 및 역매립을 통한 연안 생태계 회복과 수산직불제 확충 등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구조 재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우리 수산업계가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숨 넘어가기 직전의 우리 수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획기적 정책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국 어업인들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치를 통해 매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 반대에 앞장서 온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 중 수산물 소비가 1위인 나라임에도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선 명쾌한 정책이 없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수산자원을 잘 보호하고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바다모래 채취만 보더라도 수산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체 골재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또 “현재 수산업과 관련된 법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현장 어업인이 함께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수산 관련 제도가 현실에 맞게 고쳐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계=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등은 차례로 ‘임업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요구사항의 맨 앞쪽은 모두가 임업직불제였다. 그만큼 임업직불제가 임업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이라는 방증이다. 임업계는 새 정부가 ‘임업직불제’를 도입해 줄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권병섭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임가소득은 농가나 어가보다 낮은데다 산은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해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을 하는 데 힘에 부친다”며 “그럼에도 임업인들이 묵묵히 산을 가꾸고 지키면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 128조원’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임업직불제를 통해 임업인의 경영의지를 제고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조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현재로써 무엇보다 임업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임업직불제”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산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업직불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업계는 ‘숲’이 미세먼지 대책의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숲의 오염물질 흡수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결과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정 회장은 “그동안에는 산림녹화에만 신경을 써 왔다면, 이제는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정원숲 등 도시에 숲을 복원해서 이 숲이 도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태·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