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유연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개입을 통해 인근 농촌이나 도시의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후계인력 유인 정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부연구위원 등의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농촌지역 노동시장은 농업부문의 경우 고도의 경제성장과 농업부문 비중 축소, 시장개방화 이후 농업 규모화·양극화·고령화 및 농업소득이 악화되고 있다.

농업부문 취업자 수 계속 감소하고 임금은 올라
도시 등 유휴 인력 활용·후계인력 유인책 필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임금은 오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종사자 직위별로 볼 때 상용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가족 노동력은 감소한다. 이는 농업경영체 규모의 양극화와 연관된 것이란 분석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국가 주도의 농촌 노동력의 도시이주와 계획입지 정책에 따른 농촌제조업 일자리 조성, 농촌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정책이 추진됐다.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을 위한 노동공급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 노동력의 질을 개선해 임금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 위주 경제의 한계를 경험하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인식을 비롯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고용 완충지대로서의 성장 동력화, 선진화, 융복합화, 관광시장 활성화 차원의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 지원, 지역 여건 개선 차원의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부문 정책이 대두된다. 

이같은 농촌의 노동시장 변화는 수요 측면에서 볼 때 국가 성장효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제조업에서 국가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국가 성장효과로 농촌지역 고용을 견인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진영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외부적인 힘을 이용한 고용발생·유지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적·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수요에 기초한 산업정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측면에서 농업부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하락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임금이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노동공급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제조업 부문이 가장 크고 농업과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탄력성이 낮다. 이는 임금변동에 따라 제조업만큼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엄 위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 “농촌지역 노동시장의 부문별 정책의 경우 공공개입을 통해 인근 농촌이나 도시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단순한 알선·소개를 넘어선 넓은 개념의 노동시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공급자 구조도 후계인력 유인책과 은퇴하지 못한 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