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이 크게 삭감될 것으로 보여 농업계의 큰 반발이 우려된다. 농림부는 당초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으로 9조8949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과 협의한 결과, 올 예산 8조1856억원 보다 7200억원 가량 줄어든 7조459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당초 요구한 쌀 관련 예산을 비롯해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 각종 직불제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진흥지역의 논농업직불금 단가를 1ha당 7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5789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올해 수준인 3929억원으로 동결했다. 154억원을 요구한 경영이양직불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범사업으로 신청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예산 231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시행을 위해 요구한 168억원의 예산도 121억원으로 삭감했고, 이외에도 전작보상제 등 여타 다른 농업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물론 이러한 내년도 농림부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심의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만약 이같은 예산편성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농림부문 사업 차질은 물론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이다. 농림부문 예산을 대폭 늘려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는 정부 내에 농업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산업으로 인식, 시장경제에 그대로 맡겨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시각을 가진 관료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한농연이 오는 9일 개최하는 현정권 농정실패 규탄을 위한 농민궐기대회에서 농업예산 비율을 국가 예산의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예산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현재 우리 농민·농업·농촌은 극심한 농산물값 하락과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추진, 한·칠레 자유무역 협상 추진, 그리고 농가부채 누적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태다. 농림부도 이런 위기상황에 대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활력 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다.특히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직불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예산당국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고, 오히려 예산을 반영하지도 않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농업·농촌·농민을 보호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농림부분 예산을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