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계란가격이 또 다시 상승하자 정부가 미국산에 이어 이번에는 태국산 계란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영향과 부활절 계란 수요증가에 따른 일시적 가격상승임에도 정부가 태국산 계란 수입을 준비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태국을 식용란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하는 등 사실상 수입절차에 돌입했다. 게다가 14일에는 기획재정부 주최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TF회의’를 열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산 신선란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6월 초 태국산 계란을 수입할 수 있어 국내 계란 유통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고 분명한 수입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도 AI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일시적인 국내 계란 가격상승임에도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겠다는 것은 섣부른 판단에 불과하다. 단순히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 물가 안정차원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논리라면 1차원적인 수입농산물 만능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또 깊은 정책적 고민없이 추진하는 계란수입으로 인해 국내 계란생산 농가의 붕괴와 유통, 소비시스템의 혼란을 예상 못한다면 이 또한 정책적 미숙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국내 계란 가격상승이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단기적 현상임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태국산 계란을 공격적으로 수입하는 정부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태국산 계란수입 결정에 앞서 계란수입이 국내 산란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먼저해야 한다. 또 정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을 국내 계란 생산농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