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승인 춘천 퇴계지역 초등·중학교 2곳 신설 계획
기존 4곳 통폐합 조건 달아… 강원평화경제연 반대 성명

교육부가 학교 신설의 전제조건으로 기존 학교의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농산어촌의 작은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춘천 퇴계지역에 초등학교·중학교 신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대신 기존 학교 4개교를 통폐합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도심형 통합학교 신설을 전제조건으로 강원도 초·중 4개교 통폐합을 내세운 교육부와 이를 수용한 강원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결정이 사실상 농산어촌의 작은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교육부는 통상적으로 1개 학교를 신설하려면 2개 학교를 통폐합하라고 요구해 왔고 강원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임기가 끝나가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스스로 부인하게 됐다”면서 “도심지역의 학교 신설을 위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수용하는 모습은 교육의 가치와 규모를 돈으로 계산하는데 익숙한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이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강릉 유천 택지개발지구 내 유천초등학교와 원주 기업도시 내 중학교 신설을 승인할 때 도내 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4개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내 학교 신설을 위해 강원도 내 17개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을 위해 기존 학교의 통폐합 조건을 수용한 것은 맞지만,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할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남녀공학으로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은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가 신설되는 2021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폐합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운·이기노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