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민선 지방자치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16명,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 232명, 시·도의원 690명, 시·군·구의원 3490명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는 이번 선거에 거는 농민들의 기대는 크다. 지방농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은 모두가 농업발전에 불리한 상황에 있다. 지방농정을 올바로 견인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돌파구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농정을 주도할 광역 및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고, 이를 견제·견인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업계도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농민들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는 물론 농업현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한농연 등 일부 농민단체들은 출마자들에게 농정현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약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업계의 요구와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위기에 처한 농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농업의 진로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만큼 여야 정치권도 농정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400만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농정공약의 수립 없이 농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기만행위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지역농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인물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농업에 할당되는 재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농정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농업마인드가 있는 인물로 뽑아야 한다. 농민들이 자치단체장을 잘 뽑고, 그들이 농정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농정을 수립, 평가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 농업인 출신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민들의 몫임은 물론이다. 어떻든 이번 지자체 선거가 농업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