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정부가 수산자원의 피해 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채취량을 늘리고 민수용으로 확대했다는 주장이다.

정연송 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조합장)과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등 전국 어민 대표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의원과 함께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부제: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를 근거로 들며 “정부가 어민과 수산자원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채취량을 늘리고 민수용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2008년부터 남해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수산자원변동 영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도교통부 전신인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이 작성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업인들은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 및 단지관리자 변경 △골재채취구역 복구 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법의 즉각적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최인호 국회의원은 바다모래 채취 중단을 호소하는 어민들의 뜻에 적극 공감하며 이달 중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