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친환경농업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 달 차기정부 출범에 맞춰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한국유기농업학회와 공동으로 ‘친환경·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 시 : 2017.4.7(금) 14:00~17:00
장 소 :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 301호


#개회사/최덕천(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친환경 단체 다 같이 모여 큰 의미”

오늘 한국유기농업학회와 한국농어민신문, 친환경농업인 단체들, 정부, 농협 등 농업분야 여러 단체가 모여 정책토론회를 갖게 됐다. 그동안 학계나 정부, 친환경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학술행사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올해는 대선을 일찍하게 됐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감안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은 이미 40년 이상 진행됐고 여러 분야에서 개선점이나 수정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각 분야에서 생각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길 바란다.


#발제1/김 호(단국대학교 교수)
“육성보다 규제만 강화 문제”

현재 유기농업에는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와 유기농업 철학과 원칙 경시, 법률과 제도 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중간유통업자에 의한 대중지향형 마케팅과 공장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자재 사용 증가, 안전성을 담보로 한 이윤지향도 문제다. 대기업은 유기농식품을 적극 수입했고 유통 대기업은 물질적·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 법률과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보다 관리와 규제만 강화했다.

또 유기와 무농약을 동일 법률에서 관리해 유기농업의 차별화가 어렵고 투입재 중심의 인증기준으로 자원순환 생산과정을 경시했다. 유기농업 개념에 충실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일체의 합성화학물질 사용금지, 자연적 자재 사용, 유기물의 토양환원, 생태계 물질순환체계의 균형도 요구된다. 유기농업의 철학인 생명순환과 공생의 원리를 중시하고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대안시장도 지향해야 한다. 경쟁보다 강한 협동과 상호 자발성과 자립성에 기초한 가족농 중심의 협동조직과 직거래도 확대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인 친환경학교급식, CSA(커뮤니티 농장), 친환경로컬푸드 시스템, 꾸러미 등의 활성화와 대규모 지역생협을 중소규모로 독립 분할 필요도 있다.


#발제2/최덕천(상지대학교 교수)
“친환경, 유기 개념으로 개정”

친환경농업법에서‘친환경’을 ‘유기’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 저탄소농업 연계 유기농업 중심, 가족농-순환-협동의 원칙 도입도 필요하다. 생산 기술은 자원순환형 유기농업 다품목 작부체계로 재정비하고 유기축산 육성을 위한 사양 및 축분뇨 자원화 정보시스템 보급도 필요하다.

쌀 과잉 대책으로 농지의 휴경, 유기농 및 유기 조사료 재배로 전환도 필요하다. 농장 시스템 인증제는 총체적 환경성 기준으로 전환하고 인증마크 정비도 필요하다.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점진적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 목록공시 공장형 농자재의 성분 표시 등 품질인증제 도입과 친환경 유기농축산물 소비자 선호도 별 등급표준화도 도입해야한다.

정책적으로는 친환경농업 정부조직과 예산을 확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개선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자재 현물 지원을 직접지불금 지급으로 전환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세부사항 조정, 증산 목표제에서 환경보전 목표제로 전환도 요구된다.

광역단위 공동유통조직 육성을 위한 농협, 생협의 협동유통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등 공공급식 지원 제도화와 친환경농업 후계자양성을 위한 학제 간 융합 커리큘럼 도입도 필요하다.


#발제3/박종서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친환경·유기 중심 농정 재편”

관행농업위주의 체계를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체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 지대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업국 설치도 필요하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친환경무상급식 안정화와 기초 및 광역 급식지원센터 설치 명문화,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계약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예외인정, 보육에서 초·중·고까지 전 교육과정으로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도 요구된다. 식품에 표시해야 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기준인 3%를 유럽과 같이 1% 이하로 낮추고, 식품성분 중에서 유전자조작원료가 중량대비 5순위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은 삭제해야한다. 전체 논 농사(77만 8,734ha)를 전면 유기농으로 전환하고 양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리,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해 환경개선과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쌀 관련 직불금을 친환경 쌀 생산직불금으로 전환하고 확대해 유기농 논농사로 유인시켜야 한다. 향후 5년 내 전체 축산 중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농약 등 국내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인증(표시)제 도입도 필요하다. 국산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가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한다.
 

#지정토론

▲윤주이=곧 차기정부가 출범하면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친환경업계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 분야별 정책사항을 세부적으로 발표를 바란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책 마련
▲강석찬=친환경 인증제도는 생산과 분리된 관리, 규제 위주의 인증이다.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과정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국산농산물사용이나 친환경농산물 사용시 지원책이 없어 1차 농산물에 지원되는 친환경직불제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가공산업은 단순가공 내지 전통식품을 위주로 한 생산의 문제, 인력조달, 지역 건축 건폐율 40%도 문제다. 장치산업을 통한 생산의 문제(생소협업형, 국민농업의 과제)는 자본이 열악하고 시장이 협소하다.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 추진
▲김창현=가축분뇨는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퇴·액비를 제조하고, 환경오염 부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축분뇨에서 기인하는 온실가스의 저하를 위해서는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화 기술을 친환경농업생산에 접목시키는 이용·확대가 요구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활성화는 악취문제, 양질의 비료생산 및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친환경농업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국민 공감대 형성 위한 홍보를
▲이택용=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및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 가공품의 활발한 생산과 유통 지원도 필요하다. 국민 신뢰성 유지에 바탕을 둔 민간인증제도로의 전환과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경축순환시스템, 태양열, 메탄가스, 생태체험장,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등의 설치와 마을특성을 고려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마련도 요구된다.

예산확대·수출확산 정책 시급
▲안 인=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예산확대와 수입농산물 증가를 대비 해 유기식품 국산원료 확보와 수출확산 정책이 시급하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규제·결과 중심의 인증제도에서 과정 중심의 선진국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유기종자 및 투입 유기자재 R&D 연구지원 확대 등 현장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 연구 강화도 요구된다.

국가차원 먹을거리 플랜 수립
▲임채도=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해 국가 차원의 먹을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정책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로컬 푸드플랜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해야한다. 공공급식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와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실시, 계약생산·책임소비 기반의 친환경농식품 직거래 유통체계 육성도 요구된다. 생협 등의 친환경농식품 유통체계를 육성하고 생산자·소비자 공동 참가형 자주인증제도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친환경 육성
▲전양배=농업정책은 먹거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차기정부에서는 먹거리 농업 정책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들이 실현되고 완성돼야 한다. 지방농정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는 재정적, 행정적 제도 정립도 필요하다. 각 시군 시도들이 있는데 좀 더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농민과 소비자, 행정 모두가 함께 협력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농업환경보존 활동 인센티브
▲정경석=친환경농업 4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친환경농업의 영역확대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환경보존 활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하는 다원적 직불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적 농산물로 인정되고 친환경농업의 영역이 확대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농약 농산물의 활성을 위해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만들 계획이다. 직불금 단가 인상, 밭작물 품목별 다양화 등 외국같이 지속 직불금 체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도 인증관리, 자재관리와 제도적 측면에서 더 힘쓰겠다.

정부가 주장하기 보다는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생협 연합회 등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친환경 인증도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다.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도 좀 더 개선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영주 기자 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