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임업계도 공약을 준비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오는 10일 대전 ICC호텔에서 ‘산림산업 활성화 대토론회’를 열고, 대선후보들에게 임업분야 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 말에는 SJ산림조합중앙회도 ‘제2의 치산녹화 사업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 정책 건의’란 이름의 ‘대선공약 건의문’을 발표, 대선주자들을 향한 임업계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선공약 건의문을 통해 향후 임업분야 공약을 헤아려본다.

산림산업 활성화 대토론회 열고
대선후보에 임정공약 전달 예정
"산림청 예산 두 배로 끌어올려
산림·임업 분야 4조 투자 요구"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건의문의 핵심은 ‘임업직불제’와 ‘임산물재해보험’이다. 우선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산지의 77%를 차지하는 보전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산주들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을 받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국민들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산지의 개발행위 제한제도가 연간 126조원이라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차원으로 ‘임업직불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마쳤고, 빠르면 올해 임업직불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산물재해보험을 확대·시행 해줄 것을 요구했다. 태풍, 산불, 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 재해보험 대상품목만 봐도 농작물과 양식수산업은 각각 44개와 24개이지만, 임산물은 6개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보험연구원의 ‘임산물재배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에서 산주의 86% 이상이 대표적인 임산물 중 하나인 임목 재해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할 만큼 임산물재해보험은 임업계가 바라는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내년에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17억원을 다시 제안키로 한 것도 이 때문.

전국 292만 경제림 육성단지에 경제성이 입증된 수종으로 벌채와 갱신조림을 현재 2배로 확대·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조림면적을 연 2만ha에서 연 4만ha로 확대하고, 중부지역은 낙엽송과 리기테소나무로, 남부지역은 편백과 테다소나무로 각각 수종을 갱신, 목재자급률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2016년 기준 국산 목재자급률은 16%.

권역별 임산물 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건의문에 넣었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저가 수입 임산물이 급증하고 있는 환경에서 국산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산 임산물의 유통단계를 줄어야 한다는 게 산림조합중앙회의 생각. 농수산물과는 달리 임산물은 대형유통시설이 없는 것도 문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경기·강원권, 중부권, 호남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질 좋은 임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대대적인 산림정비사업 실시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국산목재 가공산업 활성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시켰다.

이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 예산을 국가 총 예산의 1%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 산림청 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국가 총예산 414조원의 0.5% 수준이다. 이를 1%까지 끌어올려 4조원 가량을 산림과 임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렇게 될 경우 산림과 임업분야에는 연간 7만3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5조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생활환경 개선, 수려한 국토경관 조성, 생태계 증진 등 산림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후세들에게 훌륭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