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생산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전작보상제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낮다는 소식이다. 논에 안전하게 전작보상 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미흡하고 전작보상 수준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올해 논 5000ha를 대상으로 콩이나 사료작물을 심으면 쌀과의 소득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내놓고 농가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일까지 한달여간 논의 타작물 재배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작신청 의향면적은 당초 계획의 28% 수준인 1433ha(콩 950ha, 사료작물 483ha)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농림부는 일반콩과 콩나물 콩, 청예용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등 전작지정 품목의 재배의향 조사기간을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다. 농림부가 이 사업을시행하면서 쌀 농사에 대한 근본적인 소득보장과 장기적 식량자급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합의를 아직 얻지 못한 데다 일선 지도기관과 농민들이 애매한 지침과 보상기준에 불만을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금년 3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쌀 발전종합대책 마련시 농업인 및 농민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한 뒤 전작보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다행이라고 보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보완해야 한다. 현장에서 농가가 전작신청을 꺼리는 것은 전작보상단가가 낮고 전작대상 품목으로 정해진 콩의 경우 논에서 습해 등이 우려되는 등 재배가 어려워 소득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와 2000년의 일반 콩 정부 수매가격과 생산자가격을 비교했을 때 생산자가격이 1kg 당 300원정도 높아 정부 수매가격을 높이지 않는 한 농가들의 전작보상 신청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들은 논을 밭으로 전환할 경우 망가진다는 생각과 함께 벼 재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정서적인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직물에 비해 수확기 일손이 많이 드는데 반해 기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전작보상제 신청을 꺼리는 한 요인이다. 따라서 전작보상제도가 정부의 의도대로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질 수 있다. 아울러 쌀 농사에 대한 정책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