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개선대책에 반발
“질병책임 농가에 전가” 목청

“축산농가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 삼진아웃제, 가축방역세 도입을 절대 받아들 수 없다.”

“1종 전염병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방역 관련 예산은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엄격해진 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내놓자 축산농가들은 정부가 농가만 압박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축종별 방역 여건과 특징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만 통제하겠다는 방역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여론이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방역세, 삼진아웃제 등은 완전경쟁 시장이 된 축산업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축종별 방역개선 대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방역 개선대책을 최종 확정에 앞서 현장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나흘간 이어진 토론회에서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들은 방역정책의 실패를 축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은 개선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밝혔다.

24일에는 모든 축종의 단체와 농가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전북에서 양계를 사육한다는 한 참석자는 “가축방역세 도입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의 책임을 농가에게 돌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의 축산인은 “정부는 소독에 방역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소독으로 AI를 잡은 사례가 없다. 농장 현장에서 102가지의 조건을 지켜도 AI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축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농가에 방역세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농가와 함께 기재부로부터 방역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방역정책은 질병 발생 책임이 농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 1종 전염병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삼진 아웃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일 토론회에 앞서 가금 관련 축산농가들은 토론회장 앞에서 긴급 시위를 갖고 “일방적 규제만 강화하는 방역정책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양계, 육계, 산란계, 오리 등 가금류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3월 25~27일 사흘간 축종별로 별도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오리협회는 살처분보상 감액 및 삼진아웃제 도입, 겨울철 휴지기 제도, 도압장 AI검사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육계협회는 축종별 AI SOP 수립, 가축방역세 검토 철회, 도축장 AI 검사 재검토, 사육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방역정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양계협회는 사육 케이지 면적 조정 재검토, 살처분 방식 개선 등을 강조했고, 토종닭협회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가금 생축 유통 판매금지 철회 등을 주장했다. 

이병성·우정수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