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시 무차별 살처분…격무에 과로사 심각

▲ 장동화 도의원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과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및 사기 양양을 촉구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현재의 가축방역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 앙양이 절실합니다.”

지난 17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장동화(창원1, 자유한국당, 농해양수산위원회)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피력했다.

장 의원은 “최악의 AI와 구제역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방역·살처분현장 투입과 진단업무, 상황실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기야 경북 성주군에서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까지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으며, 지자체마다 격무에 시달린 관계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죽은 가축들의 비명소리가 귀를 떠나지 않는다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다반사다”고 전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이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그 일대 가축들을 무차별 살처분하고, 수많은 공무원들을 끝도 없는 비상근무에 동원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미리 훈련된 군부대를 살처분에 투입하거나, 미국처럼 수의사나 수의대학생 등을 이용한 ‘상시수의예비군제도’ 등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가축전염병이 터질 때마다 살처분과 보상금 지급에만 급급해서는 똑같은 사태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생산효율에만 초점을 둔 밀도 높고 비위생적인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제도 개선과 전폭적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방역담당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책임만 묻기 보다는,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수한 가축방역 전문가 영입과 지자체 가축질병 방역 전문성 및 역량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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