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AI·구제역 방역개선 대책을 놓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갖고 대책을 진단하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국장의 방역개선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나온 개선 대책은 평시 방역 강화, 해외 발생 조기 감지·전파 방역 대응력 제고, 국내 발생 초동대응 강화, 방역 시스템 효율화 등 4대 분야 15개 주요과제(60개 세부과제)로 마련됐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방역 개선 대책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진단과 제언,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계열화업체 방역체계 시급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은 “AI로 인한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농장이 규모 위주 성장한 결과로 농가 및 계열사의 방역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위탁사육, 올인 올아웃 원칙 미준수, 계열회사 소속 시설 및 차량에 대한 확산 차단 의지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현재 신고제인 계열화사업자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방역책임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계열화가 95%에 달하는데 방역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계열화업체에 대한 방역체계는 정말 시급하고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출금지 적용지역 축소를

▲가축이동금지와 농장개선=이병규 축산단체협의회장은 “구제역, AI가 발생한 농장의 같은 도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전혀 다른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반출금지가 적용돼 농가 피해가 가중 된다”며 “적용 지역을 발생한 시군 또는 그 인접 시군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집단 사육지역은 한 농장만 발생해도 주변의 많은 농장도 살처분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해 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인 등을 구성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규모화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살처분 보상과 방역세 도입=이병규 축산단체협의회장은 “방역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인데 애매한 법을 만들면 축산농가들은 범법자가 된다”며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국가가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는 방법은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면 농가 회피만 늘어날 것이고 발생 신고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80%가 아닌 100%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가축 방역세는 잠재적 원인 제공자 부담으로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강행하는 게 옳다”며 “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란상인 제도권에 포함을

▲유통체계 개선=모인필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산란계의 AI 발생 가장 큰 요인은 상인들의 무분별한 이동과 업계에 대한 방역 관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상인도 방역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계란 유통시설을 현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산업에 부작용 없이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네덜란드의 경우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역 공무원 확대 절실

▲정부 지자체 조직=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AI 발생 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단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방역관련 공무원이 부족한데 기준 인건비와 관계없이 방역 공무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인력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방역 담당하는 책임자인 농식품부 국장 임기가 2년이고 시군도 순환보직 교체로 인해 모든 게 무용지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농식품부 축산국이 진흥과 방역을 같이 하는데 지속적인 업무는 진흥업무”라며 “방역에 대한 관심 떨어지고 방역 시즌이 돼야 갑작스럽게 일한다”고 지적했다.


수의과대학 전문인력 활용

▲가축질병 연구개선=모인필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지금까지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 이어지는 점에서 상재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중국과 자연스런 공동연구를 통해 AI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전국의 수의과대학의 전문성과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AI 전문 연구소가 필요하다”며 “연구소를 최소인력으로라도 발족해 상시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백신정책 신중해야

▲백신 대책=모인필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백신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며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백신을 하는데 상재화 된 국가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적으로 백신을 할 수 있지만 국토가 좁아 구분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병규 축산단체협의회장은 “구제역 백신을 하면 이상육 발생 비율이 증가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며 “따라서 1회 접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발생위험도에 따라 2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살처분 적정인력 확보를

▲인체감역 대책=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은 “개인 연락처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살처분 적정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대비하고 지자체의 축산과 보건 담당 부서가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AI 반복 지자체 방역과 신설

▲농식품부 답변=AI 반복 발생 지자체는 방역과 신설토록 하겠다. 현재까지 지어진 계란GP센터의 운영이 미흡한데 방역과 경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범 부처와 협력해 AI 연구개발을 보강하겠다. 방역 책임에 계열화사업자도 포함시키겠다. 가금 백신은 찬반 논쟁이 있는데 백신을 했을 때 변동이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AI 취약 지역은 휴지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축방역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논의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병성·안형준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