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 처리돼 예결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논농업직불제 예산으로 국회 농해수위의 의결대로 통과되느냐는 점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부가 1ha당 35만원(진흥지역)으로 잡은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를 50만원(비 진흥지역 40만원)으로 올려 사업비를 1251억원이 늘어난 392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농해수위의 이번 결정은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 최근 쌀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려면 직불금 인상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김대중 대통령도 14일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폭이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큰 만큼 직불제 단가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40만원 이상 수준으로 추가 인상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마지막 심의에 들어간 예결위는 논농업 직불제 예산을 농해수위가 올린 금액대로 의결해 어려운 농민들의 소득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물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은 직불제 확대가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WTO 규정에 어긋나며, 재고과잉을 부추기고, 품질위주 쌀 정책에도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직불제 등 농림예산 추가확보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 의원들은 이런 예산당국의 논리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논농업직불제는 수매보조금 감축으로 줄어드는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제도로 WTO가 허용하는 보조이며, 이는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당연하기 때문이다. 세계각국도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직불제 관련 정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이제 뉴라운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불제 확대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농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농업직불제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지켜보며 과연 정부가 무너져 가는 농업·농촌을 회생시킬 의지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다. 농업·농촌·농민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농해수위가 의결한 금액대로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마지막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