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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철회하라”한농연, 기재부 앞 기자회견 “정부 쌀정책 실패 탓” 목청
197억원 환수총액에 준하는 특단의 소득보전대책 촉구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지급금 환수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쌀값 폭락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농협의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대농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가 정부의 쌀값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과 함께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지식 회장은 “기재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직불금 개악시도, 농식품분야 예산 축소 등을 주도하면서 우리 250만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농촌 홀대의 핵심인 기재부 앞에 모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7000만 민족의 생명선인 쌀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농민을 내팽개치는 후안무치한 농식품부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농민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면 된다는 식의 정부방침은 농업분야의 사드배치 강행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한농연 중앙 및 시도임원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2016년산 쌀값 폭락의 원인이 정부의 수급·가격안정 정책 실패와 농협이 저가로 책정한 우선지급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 불가피성의 논리로 쌀값 하락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농민 사과와 특단의 대책 마련도 없이 무조건적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참여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등의 벌칙까지 부여할 방침”이라며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정책대상자인 현장 농업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미 국회와 각 지자체 시·군의회까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은 우선지급금 환수총액(197억20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단의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할 것,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벌칙 부과방침을 철회할 것, 우선지급금 환수율이 낮은 시·도에 대한 벌칙부과 방침을 철회할 것 등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위한 한농연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농협이 쌀값 폭락의 책임을 통감하고, 금번 조치에 대한 대농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한농연은 300만 농업인과 14만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정부는 물론 국회와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 한농연 중앙 및 시도임원들은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지식 회장은 “농민이 250만밖에 안되고, 전체 국가 GDP에서 농업의 비중이 2%밖에는 안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과 함께 앞선 한농연의 입장을 전달했고, 김종훈 국장은 “한농연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선지금금 환수조치를 철회하면 공공비축미와 변동직불제라는 양정의 두 축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지급금을 환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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