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예년에 비해 20일 가까이 앞당겨짐에 따라 국회의원은 물론 수감기관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짧은 기간동안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감기관들도 이에 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450만 농어민들이 이번 국감에 거는 기대는 크다. 쌀 재고 문제를 비롯한 WTO 차기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협동조합 개혁 등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국감은 당리당략적 차원을 떠나 생산적이고, 정책중심의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이번 국감의 최대 농정현안은 쌀 재고에 따른 양정대책 마련이다. 수확기 쌀 대란 우려속에 정부가 내놓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은 쌀값 하락 피해를 농민에게 전가하고 쌀 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내용이라며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이 정말로 실효를 거둬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인지 철저히 따져 묻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하더라도 농업부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협동조합 개혁문제도 그렇다. 통합 농협출범 1년이 지났으나, 협동조합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시군지부 철폐, 품목별조합연합회 활성화, 신·경 분리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협동조합 개혁과제가 많다. 이번 국감에서 그간의 협동조합 개혁 과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된 개혁과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집중 추궁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부 농산물 유통대책의 허와 실,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직불제 관련 예산 확보방안, 농촌복지정책의 허와 실, 자연재해에 따른 보상대책, 한우산업육성대책 등도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챙겨할 현안이다.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으로는 미진한 농업개혁 과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밖으로는 더욱 거세지는 개방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2001년 국감이 이런 안팎의 정세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농정대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