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분을 환수해야하는 현실은 우리농업의 어려움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초입니다.”

소비변화·수입문제 방치해놓고
우선지급금 환수는 의미없는 원칙

농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
농민에 적절한 보상도 없어 

한금석 강원도의원(철원2·더민주)은 수입개방과 농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누적된 문제가 서서히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 의원은 “1970년 1인당 연간 130kg이 넘었던 쌀 소비량이 지금은 61kg까지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구조적으로 쌀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안정적인 주식의 확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의 일정부분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농업인들의 개인자산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지역 대부분이 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쌀 생산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유통과 판매는 시장에 맡기기 때문에 쌀값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농업인들에게 농지활용 제한을 풀어주던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쌀값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예측된 쌀값의 80% 정도를 우선지급금으로 선 지불하고 나중에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우선지급금의 기본 방침인데, 정부가 보수적으로 예측한 쌀값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쌀값이 하락한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공공비축미 벼 수매가인 40㎏ 4만5000원은 30년 전 수준과 같은 것이라며 그 동안 물가상승률과 기본 생활비 증가를 대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수금 반납을 거부하는 농가는 올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배제하고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방침은 농업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의미 없는 원칙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국민식생활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수입개방으로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든 것도 상당한 원인이다”며 “소비변화에 따른 생산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한 것과 새로운 소비를 진작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한금석 의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을 조정하고,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소비를 늘리고, 쌀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 쌀값 하락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농업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철원군 4-H회장, 한농연회장, 3, 4대 철원군의원을 거쳐 8대, 9대 도의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철원=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