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제2기 삼락농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출범했다. 삼락농정위원회는 전북도의 ‘삼락농정’ 추진에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농정의 의사결정에 농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협치) 기구다. 

삼락농정이란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란 의미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정의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과제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위원회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하향식 농정, 규모화와 경쟁력 위주 농정을 협치를 통해 농민과 지방 중심으로 옮겨 보려는 지방의 노력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성과로 삼락농정 목표 및 실천계획 수립,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번기 공동급식, 생생마을 만들기 등을 꼽는다. 일각에서 선심성 정책, 보여주기 식 행정 등의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중앙집권 구조 하에서 지방의 재량권이 협소하고 재원이 부족한데도, 농업을 도정 1순위로 올려놓고 협치를 이어가는 전북도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지방의 협치농정 사례는 충남도의 3농혁신위원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충남의 3농혁신위원회는 협의를 넘어 합의, 협치를 넘어 합치의 개념을 지향한다. 3농혁신위원회는 농업직불금 등 농정 패러다임 전환, 거버넌스형 농정 추진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6일 열린 3농혁신위원회에서는 충남형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논의했다.

이러한 협치농정의 사례는 더욱 확산돼야 한다. 그동안의 농정이 각각의 현안마다 농민들과 갈등을 야기해 온데는 협치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민과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여 온 것도 한 이유다.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EU(유럽연합)은 일찍부터 농업회의소를 통한 협치를 정착시켜 왔다. 이제 중앙에서 지방까지 농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를 통해 농정의 대전환을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