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환경농업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대와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당연한 변화다. 농림부는 이에 발맞춰 90년대 중반 이후 다양한 환경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그동안 환경농업 실천사업에 수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환경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논하기 앞서 환경농업 관련 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물론 농업관련 다른 정책사업 예산도 새는 곳이 많지만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른 농업관련 예산에 비해 친 환경농업정책사업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에 자칫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5000만원 상당의 목재 파쇄기의 연간 가동일이 1년에 10일에 그치고,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소식은 실패한 정책사업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농업관련 사업 중 가장 부실로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이다. 정부가 축산분뇨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지난 10년간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환경규제 강화와 정책 수정 등으로 기존 시설들이 부실화되거나 아예 못쓰는 시설로 버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입증 없이 축분액비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해 또 다른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농업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중소농 고품질 육성사업은 초기에 많은 인기를 얻어 많은 농가가 참여했지만, 대부분 관리 부실로 관행농업으로 전환됐고,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환경농업시범마을 사업 등에 공급된 환경관련자재들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무용지물화 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이에 대한 원인은 정부의 자금지원 조건(보조비율이 높음)이 타 농업관련 사업에 비해 유리한 데서 발생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자 선정과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지원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민들도 반드시 선별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42조 투융자 사업의 부실 사례를 거울 삼아 환경농업정책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 농업인들의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