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가 의견청취·홍보 미흡"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FTA기금사업 등 보조금 사업 신청 농가 심사기준을 변경한 가운데 농가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평가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심사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16개로 줄고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정산을 통한 평균 출하량이 20점에서 30점으로, 약정·계통출하를 통한 3년 평균 출하량이 14점에서 25점으로 늘었다.

반면 휴식년제, 1/2간벌, 폐원, 성목이식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 20점에서 5점으로 대폭 줄어 공동선별·공동정산 및 약정·계통출하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전환됐다.

이경용(바른정당·서홍·대륜동) 의원은 “농가들이 이전 기준에 맞춰 심사를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뀌면 농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배점 기준에는 취약 영농인을 위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어 결국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기준 변경에 대해 사전 농업인들의 의견청취 및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며 “FTA기금 심사항목 변경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 받아 배점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