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감축비율을 늘리면서 쌀 가공제품의 수출확대는 물론 해외원조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등의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말재고를 144만 톤에 맞추고, 쌀 및 쌀 가공제품 1억 달러 수출은 물론 지난해 30만 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을 연차적으로 낮춰 2019년 이후 수급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라이스랩 등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 등 추진
정부 양곡 판매양 118만톤 수준까지 확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은 기존 대책에 유통·해외원조·제도개선 등을 추가해 세분화하는 한편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정부재고 등 기존의 목표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적정생산=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줄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지역별 물량 배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농산시책 평가 등에도 감축면적을 반영키로 했다.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9만9000ha에서 올해 74만4000ha로 낮춘다. 2018년 71만1000ha로 줄인다. 쌀 이외의 다른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올해 35개 육성하고,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수요기반 구축과 다수확 품종 보급배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줄일 방침이다.

▲유통개선=5kg 이하 소포장 쌀 유통을 확대하고,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한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차원에서 소비권장기한(Best before date) 표시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농협양곡(주) 활성화와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및 시설지원 등으로 농가 벼 매입·처리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RPC 등의  수확기 매입량을 지난해 생산량의 51%에서 올해 53%, 2018년 60%로 늘린다. 쌀 등급기준에서 싸라기 등의 품위기준을 강화하고, 유통특성을 감안해 신·구곡 혼합금지 대상에서 찹쌀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소비확대=‘라이스 랩(Rice Lab)’ 등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지원과 아침간편식 활성화 등을 통해 쌀 소비감소율을 완화한다. 라이스 랩은 이를 위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자 시식·판매를 위한 카페테리아 형태의 테스트베드다. 쌀가루 전용품종과 제분기 기술개발로 가공적성을 높이고, 기업협업으로 가공품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재고관리=복지용과 가공용·사료용 등의 공급확대로 지난해 64만 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올해 118만 톤 수준까지 늘린다. 복지·급식용은 지난해 8만 톤에서 올해 11만 톤, 가공용은 지난해 41만 톤에서 올해 51만 톤, 사료용은 지난해 9만 톤에서 올해 47만 톤으로 확대한다. 특히 복지용은 수급권자 대상 공급가격 할인 폭을 차등화시켰다. 지난해 kg당 810원에 공급했으나 올해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1kg 140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700원에 공급한다. 가공용은 밀가루(1kg 450원) 대체기반을 위해 공급가격을 수입산 단립종 기준 1kg 454원에 맞췄다.

▲수출·원조 및 법령·제도개선=쌀과 가공식품을 포함해 1억 달러 수출에 나선다. 해외원조는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 식량위기 공조를 위한 국제공공비축제(APTERR)를 통해 올해 1000톤 내외를 원조할 방침이다. 또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위해 연말까지 국내외 절차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쌀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 유도에 맞춰 개편하고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계한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