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가 지난 9일 2001년산 추곡수매가격 인상률을 4%로 결정했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의 8%이상 인상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친데다 논농업 직불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곡수매가 4% 인상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지지가 예년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매가 인상률은 지난해 5.5%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금년에 도입된 논농업직불제의 수매가 인상 효과 2.3%를 감안할 때 실제 소득지지 효과는 6.3%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2004년 WTO 쌀 재협상, 쌀 수급동향 등을 고려할 때 수매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다르다. 정부가 ‘조삼모사식’ 눈가림으로 자신들을 우롱했다는 분위기다. 추곡수매가를 3%로 결정했다가, 직불금 인상 요구가 높아지자 인상률만 1% 올리고 직불금은 그대로 두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높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매가격을 5% 이상 올리는 동시에 직불금도 ha당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쌀은 전체 농가의 77%에 달하는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50.3%를 점유하고 있고,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목이다. 때문에 우리는 쌀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지지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야가 수매가 인상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불제 확충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내년도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현재보다 1백%까지 확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밭농사(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고 한다.우리는 이런 주장이 단순히 정치성 발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최대한 올해 안에 이를 관철시킬 것을 촉구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 3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내년부터 밭농사 농민들과 산골 농민들까지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 선진 외국에서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직불제 확충 등 농가소득보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농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