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된 후 처음으로 마사회 이익금처리 규정을 바꾸는 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정장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이 마사회 이익금 가운데 경마사업 확장적립금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줄이고, 특별적립금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마사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다.현행 마사회법에는 이익금 준비금(10%)과 사업적립금(40%) 등 이익금 50%를 마사회 자체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이 가운데 80%를 축산발전기금, 20%를 농어촌 복리증진 사업비로 하지만 자체 이익 적립금 비율을 줄여 축산발전기금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법개정의 주요 목적이다. 올들어 쇠고기시장의 완전개방에 따른 생우수입과 광우병 파동에 이어 구제역 재발 우려 등으로 양축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은 이와 관련 20일 축산업 발전을 위한 마사회법 개정 추진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제에 우리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마사회법 개정만으로 끝내지 말고 마사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함께 제시해 조기에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됐음에도 뚜렷하게 달라진 것이 없고, 농림부 공무원들의 자리만 만들어 주는 격이 될 경우 문화관광부 등 또 다른 세력들의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농림부는 그동안 마사회 운영과 이익금 처분방법 등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다면서 정확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사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마사회 경영 진단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말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철저하게 개혁돼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부 조직과 공기업 등 각계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사회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농어민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마사회 활용 방안과 본사가 지난 2월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한 마사회 운영의 청사진 등을 적극 수렴,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