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농협과 연대 활동할 것"

전국경영인조합장협의회(대표 이형권 화순농협 조합장)와 협동조합장 정명회(대표 국영석 완주고산농협 조합장)가 농식품부의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농식품부의 양곡정책 실패로 인해 나타난 쌀 값 하락의 피해를 농가들에게 전가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정명회와 전국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다른 농협조합장과의 연대를 통해 환수정책의 철회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1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벼 우선지급금 환수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우선지급금 환수 정책에 대해서는 ‘쌀값이 폭락해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쌀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쌀값하락의 책임은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과 쌀 수입 확대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벼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은 쌀값폭락으로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식량주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환수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정부는 쌀농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한 양곡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전국경영인조합장협의회 및 정명회 차원을 넘어서 다른 농협과의 연대를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을 철회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명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단 정명회와 경영인조합장협의회, 그리고 다른 조합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정책을 철회시키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당사자로서 우선지급금 환수에 나서야 하는 농협이 환수 거부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논의된 것은 없지만 정부가 끝까지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환수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전에 정부가 쌀 농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한 양곡정책을 펼치는 차원에서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