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에 따른 양정개혁과 가축방역 해소 및 직불제 개편 등이 올해 농업분야 이슈로 제기됐다. GS&J가 최근 시선집중을 통해 발표한 ‘2017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에 따르면 대선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농정방향 논쟁,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그 파장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험난
직불제 개편, 소득보전 방안·지급액 등 두고 시각차  
신정부 농정 방향 촉각·미국발 정체 불확실성 고조

▲쌀 공급과잉과 양정개혁=수확기 쌀 가격하락으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변동직불금도 목표가격이 80kg 1가마 기준 18만8000원으로 올해 1월 가격이 12월 25일의 12만8800원에서 약 3400원 정도 오르지 못하면 WTO 국내보조금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한다. 이에 따라 일부 삭감이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양정개혁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득측면에 중점을 둔 현행 ‘쌀 직불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 및 반성과 함께 과잉생산, 국내보조금 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쌀은 단편적 제도개선보다 쌀 생산과 직불제, 유통, 소비, 수입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정개혁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대 논쟁주제로 제기됐다.

▲가축방역 문제와 축산업 개혁 논의=고병원성 AI로 지난해 11월 이후 3000만 마리 이상 가금류가 살처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란계의 경우 약 30%가 살처분되면서 최근 달걀 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올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방역시스템과 농가의 도덕적 해이, 제도적 취약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계열화 축산기업들과 농가 사이의 피해분담 문제도 논란거리도 부상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유예 종료에 따른 문제와 대책도 논쟁거리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이나 그때까지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축사 신축은 물론 배출수 기준을 총족시키기 위한 시설보완 비용과 강제이행금 등에 따른 폐업 속출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가축방역문제가 기존 축산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종합대책 논의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직접지불제 전면적 개편 논의=직불제는 예산 배분의 쌀 편중과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공익적 기능과 상호 의무준수 부실, 지역특성 반영 부족 등으로 직불제 전체의 전면적 정리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개선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커 격론이 예상된다.

직불제의 소득보전 기능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게는 호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과 이는 복지정책 대상이란 반론이 있다. 시장개방에 따른 손실보전 목적의 직불은 점차 줄이자는 시각과 반대 입장도 맞선다. 또한 현 제도가 계층간 형평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규모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농 지급금액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시장기능 및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는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대선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농정방향 논쟁=탄핵으로 앞당겨진 대선정국에서 각 당의 공약형태로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신정부의 새로운 농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농업내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득정책, 복지정책, 농촌문제에 관한 공약과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편,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도입, 후계자와 신규 창업농 지원, 귀농·귀촌지원, 농협개혁, 노인복지, 농촌개발,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공약사항으로 예상된다. 농가기본 소득제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그 파장=미국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과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각종 보복조치를 취하고, 이에 반발해 중국이 대응 보복할 경우 세계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 것이란 우려이다.

또한 유럽과 중국경제의 불안정은 물론 한·중 및 한·일간 군사·외교적 변수도 높다. 트럼프 정부가 국내 사드(THAAD) 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신정부와의 마찰은 물론 중국의 보복조치 확대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신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해석과 이행조치에 대한 갈등고조 및 경제교류 영향 여부도 우려점이다.

▲다크호스 과제=농협경제지주 출범과 남북 농업협력, 스마트 팜 등 신기술 농업이 제시됐다. 농협경제지주의 경우 지주회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주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간 충돌, 자회사와 조합 간 이해관계, 지주회사 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부조화,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처리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문제가 제기됐다.

새정부의 남북협력은 농업협력이 중심 의제로 제시된다. 그동안 다양한 주체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당장 추진해도 어려움이 없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스마트 팜 중심의 신기술 혁신은 농업 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참여, 민간자본의 농업투자 방안, 농업인-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시스템적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관련 법규 정비 등이 제기됐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