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수립 과정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을 높이라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농신보의 보증료를 실효적으로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열린 농협중앙회 교육지원부문 업무보고에서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이 신용보증기획부에 대해 운용배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농신보의 보증료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신용보증기획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지원부문 업무보고회를 주제한 허식 부회장은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운용배수율이 낮은 이유로 보증요율을 문제로 들어 검토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농신보의 운용배수율은 지난해 5.1배가량으로 농신보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적정 운용배수율 12.5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법정운영배수인 20배에 비해서는 1/4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농신보 기금은 매년 순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늘어난 농신보 기금 순증액만 600억원 가량. 이에 따라 늘어나는 기금과 여유재원 확대로 인해 농특회계에 2014년 5000억원·2015년 1000억원·2016년 3000억원을 반환하는 한편, 올해도 3000억원을 반환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획부도 지난해 사업에서 미진한 점으로 ‘추가적인 반환보다는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여유재원 해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적극적인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운용배수를 타 기금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기금운용배수는 2015년을 기준으로 9배가량이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획부 관계자는 “보증요율 체계를 전환하는 연구용역이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농경연 등과 T/F를 구성해 막바지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 대로 보증요율체계가 전환이 되면 보증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