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 시 일정 재배규모 이하 소농에게 산물벼를 우선 배정하고 밭작물 중심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의 재고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농촌마을 재능나눔 요청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농업현장의 정책 고객과 직접 소통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금요 농정신문고’가 계기다. 김 장관은 새해 첫 농정신문고를 통해 소농가에 대한 산물벼 매입확대와 한국와인산업 활성화 및 밭작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등 5개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비축벼 수매정책 개선=소농의 경우 벼 건조기가 없어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지상한선을 정해 일정 면적 기준 이하의 농가에만 산물벼를 배정하자는 것이 민원의 요지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부녀화 등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산물벼로 매입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대농보다 건조 및 포장 등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농가에 산물벼를 우선 배정하는 소농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요령을 개정할 때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소규모 농가에 산물벼를 우선 배정토록 했다. 농가별 물량배정은 리·통매입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의 산물벼 매입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2010년 6만 톤에서 지난해 9만 톤으로 늘렸다.

▲한국와인산업 활성화 방안=정부의 와인산업 지원창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한국와인과 연계되는 사업발굴 및 경기 광명 와인동굴 내 한국와인 저장·판매시설 확충 지원 등이 제기됐다. 지원창구 일원화의 경우 그동안 주류 업무가 국세청(주류면허권)과 식약처(위생·안전관리), 농식품부(산업진흥)로 분산돼 와인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정책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와 협의해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분기 1회에서 연간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국세청과 와인 주세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양조장의 체험관광 자원화(찾아가는 양조장)를 지속하면서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홍보 및 와인 분류기준과 라벨표시 사항 등도 정립키로 했다. 광명 와인동굴의 저장·판매시설 확충은 시설지원 여부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밭작물 중심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확대가 필요한데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메밀 등 밭작물 확대가 시급하다는 취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벼 등 50개 품목이 운영 중으로 매년 2~3개 품목씩 확대된다. 밭작물의 경우 생산기반이 열악하고 재해에 취약해 보험품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제주 등의 밭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유자, 무화과, 시설쑥갓 등 이미 계획된 신규 도입품목 이외에 메밀, 브로콜리 등 2개 품목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2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품목을 확정·의결하고, 3월에 고시를 개정한 다음 7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 재고 사용기간 연장=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규정 시행으로 이미 제작돼 사용하지 못한 포장재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이다. 원산지표시 개정으로 배합비율이 높은 원료표시가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됐다. 또한 원산지를 연간 3회 이상 변경 시 기존 ‘수입산’에서 ‘외국산’(A국, B국, C국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조사결과 1828종, 60억원 규모의 포장재가 2018년 3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부진과 계절상품 사용기간 부족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포장재 재고 증빙서류를 보관한 업체에 한해 재고 단속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다만, 신규로 제작하는 포장재에 대해 개정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토록 했다.

▲농촌마을 스마일재능뱅크 재능나눔 요청 절차 간소화=농촌에서 재능나눔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재능나눔 홈페이지에 마을회원 가입·신청이 필수이다. 하지만 마을대표의 고령화와 복잡한 인증서류 절차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세가 많은 마을대표가 마을회원 등록을 신청할 때 본인인증이나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 말 스마일재능뱅크 콜센터를 통해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올해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