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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과 산지 조직화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농산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기계화율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밭작물 자급 기반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쌀 생산 감소 등으로 밭농업이 농업의 주요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밭농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가 및 개별 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 품질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시장 교섭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정책이다. 동 정책은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 지원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 동시에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현황을 고려해 선도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화한 공동경영체는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로 균일하고 우수한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기계 및 시설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동농작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통합마케팅 조직과의 출하약정을 이행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게 된다. 통합마케팅 조직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확보로 시장 교섭력을 갖고 마케팅에 전념해 원물확보를 위한 노력을 절감하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유통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경영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측면 지원하는 지역단위 기관(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농가 등)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인 주산지협의체의 역할 강화로 주산지협의체와 농식품부 수급조절위원회의 연계를 통해 관측정보를 토대로 사전·사후적 수급조절을 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2016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돼 총 15개 경영체가 선정, 지원 중에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제주도 당근을 취급하는 구좌농협이 있다. 제주도는 시장개방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가 상호협력을 통해 당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며, 2015년 12월에 (사)제주당근연합회를 설립하고 2억원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해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 제주산 당근 소비확대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발전가능성이 인정돼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구좌농협에 소속된 농가에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당근 품종 및 재배방식의 통일로 고품질 당근 생산을 유도하며, 도매시장 이외의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한 상품화, 저장·가공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안정적인 원물 및 1차 가공식품을 연중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또한 전년도 시세에 따라 당근의 재배면적 증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제주당근연합회를 중심으로 연중 동일 재배면적을 유지하는 등 수급조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높은 가격변동성에 대한 자율적 수급조절의 사례이다. 구좌농협을 중심으로 한 당근 생산 농가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고품질 당근의 연중공급으로 구좌농협에 소속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기대된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올해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그러나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홍보 강화, 공동생산·유통이 자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농가의 학습을 통해 농가 조직화·규모화가 확대된다면 10년 뒤에는 조직화·규모화된 경영체 290개소 육성으로 수급조절 역할 수행 및 밭작물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달성도 요원하지 않아 보인다.

이행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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