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미집행액 많아…농업정책 소홀"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정혁신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1차산업 분야의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정책에 대해 도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2017년도 제주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1차산업 분야 예산에 대한 문제를 추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제주도 전체 예산은 평균 7.7% 가량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농축산업 분야 예산은 1.9% 증가한 것에 그쳤다.

특히 전체 예산 중 농축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0%에서 2017년 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18.4% 증가해 가구당 6100만원이 넘고 있다”며 “지난 6년간 전체 예산을 보면 연평균 7.7% 증가했지만 농수산 분야는 1.9%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은 5.3%가 감소하고 있어 적어도 비슷하게라도 가야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기술원 예산도 3% 감소했는데 이는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며 “농업의 비중을 감안해 농축산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우범(더민주·남원읍) 의원은 “농정혁신 4대 과제에 투자·지원 확대를 얘기했는데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손발 따로인 것 같다”면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타이벡, 토양피복사업, 성목이식사업 등 모든 예산이 전부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등 예산을 보니 모두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농업정책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며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니 1차산업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좌남수(더민주·한경·추자면) 의원은 “농축산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인 집행을 안 해 미집행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친환경농정과만 하더라도 47억원이 미집행 됐고, 식품원예특작과 74억원, 감귤진흥과 220억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이렇게 돈을 안 썼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7% 수준이지만 1차산업 분야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정책 발굴 등에 노력하고 예산 집행률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