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단의 대상품목, 지역, 규모 및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이 대책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지만 농림부가새해부터 수출농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대책을 추진할계획이어서 일단 농산물 수출확대에 새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농산물 수출이 정부가 의욕적인 청사진만을 갖고 추진한다고 성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수가 있었다. 물론 농림부는 그동안 수출애로 상담실을 설치, 수시로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많은 물량이 수출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도모하고가격등락에 관계없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농민들이 화훼류를 비롯 과실, 채소, 돼지고기등 수출 유망농산물들에 대해서 수출보다는 오히려 국내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팽배, 수출물량 자체가 모자랐던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는 돼지고기가 높은 국내가격 수준에도 불구하고 수출하고 남은잔여육인 전.후지를 일본시장에 처분하면서 효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8억달러 라는 농산물 수출액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올해 또 다시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림부는 또 문민정부 이후 수출농업을 강조하면서 시설 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등 수출기반을 도모할단지로 95년 59개소, 지난해 64개소를 각각 조성했다. 이러한 단지조성을통해 나름대로 농산물 수출확대의 성과를 얻은 면은 있지만 오히려 부실단지가 많아 농정의 최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이들은 단지 지정시에만 자금이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거의 안돼 대부분의 단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단지 지정시 대부분의 단지가 자부담 조달분을융자를 통해 조달함으로서 지정이후 담보물권 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지별로 생산면에서만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어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구체적 수출대책 수립시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또한 농산물 수출시 정확한 정보제공 부족과 함께 수출대상국에 대한 홍보미흡, 지속적 해외바이어 확보문제 등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산적한 문제가 많다.
어떻든 농림부는 올해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고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 전체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무려 2백30억 달러에 달하는 등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정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경상수지로 잡고 올해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1백40억~1백60억달러로 크게 낮출 계획이다. 모쪼록 농림부가 효율적인 농산물 수출대책을 수립 추진, 농산물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돼 올해 경상수지 적자해소에 농산물이 효자노릇을 했다는 것을국민 모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
발행일 : 97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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