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농림부는 최근 농정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우관련 백서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한우백서는 그동안 정부가 마련해 왔던 한우관련대책에서 탈피,생산농가를 비롯한 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모든 축산인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이 백서는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정시채 농림부장관의 지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정부는 이번 한우 관련 백서를 통해 쇠고기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한우가격목표가격을 제시하고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해 한우농가들의 진로를 모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001년쇠고기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과연 우리의 한우산업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 집중 분석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우리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크게 환영을 하면서도 자칫 졸작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는 그동안 소값의변동에 따른 가격안정을 수입육의 방출조정과 수매정책을 마련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하다가 지난 93년에야 한우종합대책을 마련, 그 바탕을 근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한우대책의 기본방향은 △한우사육에 적합한 입지 및 유능한 경영주체의 확보 △적정생산량의 유지 △송아지가격안정제 실시 △한우고기전문 유통체계의 확립 및 시장 차별화 등이었다. 이들대책중 일부는 그런대로 성공을 거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았다. 단순히 당시 한우농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들이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가 이번 한우관련 백서 발간에 앞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한우관련대책을 정확히 분석, 현재 사업들의성공과 실패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다.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했던 바이다. 한우가 그야말로 개방화시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장.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또한 이번에 펴내는 한우관련 백서는 많은 축산관련인사들이 참여해 초안단계부터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 축산업계는 내로라하는 한우관련 전문가들이 많다. 정부는 한우관련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이들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대책들은 일부를 제외하곤 양축농가들의반발에 부딪치는 등 숱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 발간되는한우관련백서는 기존의 한우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새로운 한우관련 전문가들을 찾아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우관련 여론 메이커들보다 진정으로 한우를 천직으로 알고 사육하는 현장 농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이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대책들이 무엇인가 파악, 한우백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현장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어떻든 이제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의욕적으로 한우관련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어 주위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우는 쌀과 더불어 농가경제에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정책당국자들은 과거 사고의 틀을 깨고 개혁적인 차원에서의 한우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각오로 백서 발간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7년 3월 1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