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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전업농 선정 신중해야
내용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 육성사업의 대상자 신청이 마감됐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달 28일 마감한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 신청에서올해 배정인원을 훨씬 웃도는 3만9천2백24명이 지원해 평균 1.75대1의 높은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쌀 전업농 6만호 조기선정계획에 따라지난달 말까지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추가 선정해야 할인원 2만2천6백47명을 73% 초과한 3만9천2백2명의 농업인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업인들이 관심이 높은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농민들의 의지를 보여 줬을 뿐만 아니라 개방화에 대비해 쌀 산업도 전문화돼야 한다는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쌀 전업농가 선정과정에서 일선 현장에선 많은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의도대로 좋은 성과를 얻을 지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1만호씩 육성대상자를선정, 지원해 오던 기존의 쌀 전업농 육성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해 한꺼번에 6만호를 선정하여 2004년까지 집중 지원, 관리해 나갈 계획아래 대상자를 미리 뽑은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사업의지원대상이 되는 고령농업인들이 경영이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목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쌀 전업농으로 선정토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시 멎지부와 시 멎관계공무원들이 선별작업과 현지실사 작업 등의 업무가폭주, 사업대상자 선정이 자칫 졸속이 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너무 많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가 쌀전업농선정을 둘러싼 민원이 빗발치자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자체를 미룬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이번에 전업농의 선정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경영규모와 영농경력을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당초 쌀전업농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95년의 경우 경영규모 2ha이상, 영농경력 3년이상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자기소유의 논 1ha이상 경작으로 완화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또 현재 55세 이하인 농민이면 경영규모나 영농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토록 신청자격조건을 아예 파괴해버린 것이다. 이에따라 일선에서전문성을 갖고 자기 땅을 보유, 앞으로 전업농으로 발전해 나가려는 건실한농민이 아닌 사람도 무작정 신청했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 이것은 농기계구입자금 호당 2천3백50만원(보조 50%, 융자 40%, 연리 5%, 자부담 10%)에다 희망농가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좋은 조건의 농지매매자금부터 따내고 보자는 의식이 일부 농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지원대상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상승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휴경지가 늘어나는 사태마저 빚어지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 개방화시대 우리의 주식인 쌀을 자급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쌀 전업농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기에 앞서 현재 일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 보완대책을 마련해서라도 그야말로 21세기 쌀산업 발전의 주역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군일선에서 전업농 선정대상자를 심의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쌀 전업농 육성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한다.발행일 : 97년 3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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