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우선순위를 현행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보존과 공동체, 지역연계 등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정책을 넘어 농촌·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1일 GS&J 인스티튜트가 주관한 ‘농업·농촌의 길 2016 격돌과 논전’에서 논의된 것으로 농정의 우선순위와 쌀 직불금 개편, 기업의 농업 진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농업·농촌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생태계 복원 등 주목

▲농정의 우선순위=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농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통해 “역대 정부가 농정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실천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 농정은 이미 기존 생산 중심적 정책에서 탈피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선진국의 농정변화 추세는 환경보존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생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농가소득을 중요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기존의 경쟁력, 생산성, 소득증대, 수출, 보조금 등의 용어를 줄이고 새로운 공동체, 협력증대, 다양성, 지역적 연계, 파트너십, 환경보호, 생태계 복원 등의 용어 사용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 정책과 농촌 정책’에서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 정책은 정부가 농업생산에 지나치게 개입해 시장왜곡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은 농업의 생산적 기능과 연계된 공익성에 매몰돼 농촌의 소비적 기능과 연계된 공익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며 “농업정책이 생산보다 지역사회자원, 전통자원, 환경자원, 농촌의 풍광·풍습, 고유의 음식과 생활양식, 특산품 등의 농촌자원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농업과 농촌이 제자리를 찾고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직불제와 수급문제=서세욱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은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효과와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쌀 직불제는 소득불안정성이 심화돼 사업목적인 농업인의 소득안정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재배면적 감소를 지연시켜 구조적 공급과잉을 가속화시키고 재배면적이 많으면 직불금 혜택도 많아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쌀 직불제는 생산중립계정과 수입·소득안정계정으로 구성되는 농가단위 직불제를 도입하고,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직불제 도전과 응전’이란 발표에서 “쌀 직불금은 증산을 유발하고 수급과 괴리된 목표가격 운용 및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증산요인 제거 측면에서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성도 완화하면서 논에서 재배 가능한 작물 중 쌀과 소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콩, 밀, 옥수수, 메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농업 진출과 수출산업화=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농업의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한국 농업은 국제경쟁에 완전히 노출됐다”며 “우리 농업도 기업화를 통해 경쟁력 높이고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것도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기업의 농축산업 생산 진출의 비현실성’에서 “기업농의 농업 진출은 팜한농의 화옹 유리온실을 인수한 우일팜 사례에서 보듯 결국 과잉공급으로 농가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기업농의 거대 유리온실도 농진청 조사 결과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2006년 기준 ha당 조수입이 약 4억원이나 광열동력비 1억원, 시설상각비 1억3000만원, 재료배 1억4000만원, 고용노력비 6000만원, 지불이자 4000만원 등 비용 4억8000만원으로 경제성이 없다”며 “대기업의 농업 진출 규제는 법률을 통한 원척봉쇄나 농업회사법인에서 비농업인의 투자지분 제한 강화, 계열화사업에 따른 대기업의 농가지배 규제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