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으로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마을과 농업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농촌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 실업자 등의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을 비롯해 장기적 측면에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정부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어가는 123만7000가구로 2010년 134만3000가구에 비해 10만6000가구(7.9%)나 감소했다. 농림어가 인구도 292만3000명으로 2010년 349만9000명 대비 57만5000명(16.4%) 줄었다. 전체 가구에 대한 농림어가 비율은 지난해 6.5%로 2010년 7.7%에 대비 1.2%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인구 대비 농림어가 인구 비율도 지난해 5.7%로 같은 기간 1.6% 하락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에 따르면 농업 인력은 연간 30만6956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구해 농사를 짓는 실정이다. 계절별로는 5월 5만8223명, 11월 5만1597명으로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의 경우 지난해 32만9368가구이나 이중 실제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1만1959가구로 전체 3.6%에 그친다. 부족한 농촌의 인력을 해소하는 데는 실질적 대책이 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귀농 이외에 도시지역 실업자 등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지원프로그램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중계역할 이외에 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경우 면세유 등의 농업분야 지원은 물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할 경우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군 입대를 면제해주는 등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한 1만1959가구는 2012년 1만1220가구에 비해 6.6% 증가했지만 30~40대 귀농가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30대 이하 귀농가구는 2012년 1292가구에서 지난해 1150가구로 11.1% 줄었고, 40대 이하는 같은 기간 2766가구에서 2395가구로 13.5%나 감소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귀농정책은 농업·농촌에 부족한 핵심인력 육성이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일산의 권 모씨(61)는 “고향이 서울 근교인데도 마을 어르신들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정착은 전무하다”며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의 기반설비와 함께 학교졸업 후 일정기간 농사를 지으면 군 입대를 면제해주는 등의 획기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급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