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달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 농축산물을 개방함으로써이런 검역기능 강화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내농업, 농촌,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의 안전을 아랑곳 않고 수입업제들은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수입, 시중에 유통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전면개방이후 가장 많이 수입된 미국산 오렌지에서 붉은 깍지벌레라는 해충이 대량 검출돼, 한달전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지중해 과실파리의 위협에 이어 미국 농산물의 병해충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수입축산물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질병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대만의 구제역발생 사례를 볼 때 언제 어디서 발병할 수 있을지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이아니다.
우리는 이런 유해 병해충을 막지 못하면 방제에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될뿐만 아니라 우리 농축산물 생산기반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시대를 맞아 식물검역 기능강화를위해 2백60억원을 투자, 장비·시설·전산 등 최첨단 기계를 구입했고 축산물의 검역장비도 1백억원 정도를 투자, 최첨단시설을 갖춰 장비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담당할 검역인력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느냐에따라 검역이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검역인력은 과거에 비해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인재들이 많이 담당하고있다지만 아직도 과학적 토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재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우리 검역관들도 WTO/SPS 협정에서 고도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역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교육을 통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정책적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축산물의 완전개방시대를 맞아 검사품목이 다양화되고 국내에 분포하지않는 병·해충을 검색 진단하는데는 전문성과 함께 인력증원도 요청된다.그러나 우리의 동·식물검역관은 터무니 없이 부족해 자칫 이로인해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다. 식물검역관의 경우 1인당 전국 평균 검역건수는 연간 4백11건으로 일본의 2백46건에 비해 1.75 수준이고 가장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는 식검 부산지소의 경우 검역건수가 4백87건으로전국 평균 검역건수의 1백18%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런 가운데 수입농산물의 검사 표본수량을 2%에서 3%로 대폭 증량실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동물검역소도 검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동·식물검역소는 올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인력보강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는 우리 정부가 말로만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수입농축산물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해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태를가져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라도 동·식물검역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검역인력을 보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통치권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우리 소비자들도 수입농축산물이 값이 싸다고 무턱대고 구입할 것이아니라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 농업을 인식, 신토불이 정신을 살려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발행일 : 97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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