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의 기간산업은 농업이기에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기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농업·농촌·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안으로는 농업인의 세력화이고, 밖으로는 시장 확대 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업강대국에 의한 시장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 유입으로 인한 동일한 국내농산물의 경쟁력 약화가 우리나라 농업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새로운 작목으로의 전환을 통한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에 우리 농업의 체질향상을 위해서 기회일 수 있다고 얘기되곤 한다. 일견 맞는 논리이다. 

고령화 문제 해결 '초미의 관심'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농업인이 젊어야 한다.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얘기되고 있는 우리의 농업 종사인력은 체질개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 인력을 농촌과 농업에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의 고령화 인력들의 질적 향상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농협을 통한 방법일 것이다.

농촌인구의 구조변화와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농협의 역할이 신용·경제사업 중심에서 경제사업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농촌협동조합 복합체를 견인하는 역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농협으로서는 돈 장사보다는 농업인들을 위한 경제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협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의 농협은 조합원의 동질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원로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르신조합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농촌복지 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농촌협동조합생태계의 구축을 통하여 혜택과 별도의 자체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농협은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근거)을 만들어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들의 자원만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내 플랫폼으로서 농협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 간 동질성 높이기 필요

또한, 동질성이 어느 정도 회복된 농협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교육, 약정조합원 제도 도입, 소수조합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등을 통한 조합원의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조합원들의 대표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의원, 이사, 감사,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와 규약들은 그 시대의 구성원들의 관심사에 의해 수립된다. 그러기에 구성원들의 관심사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제도와 규약들이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문제로 인하여 발전의 한계를 체험할 만큼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업과 농촌 구성원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느냐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적으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신규 젊은 인력의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규약이나 제도의 도입이 필요로 되고 있다.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조직이 움직여야 한다. 마치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농업과 농촌에서 국회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농업인들의 최대조직인 농협이다. 

구성원이 조직 움직이게 해야

농협이 농업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어울리게 농협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규약들을 과감하게 도입하거나 재정비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농협이 공격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