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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5대 대선...유권자 혁명 이루자
내용 : 오는 12월18일 치루어질 15대 대통령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이번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대를 열 새 대통령에 거는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이 운명적 전환기에 우리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농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농업,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을 갈망하고 있다. 그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 농민단체에서는 각당 후보들의 농업관 설문조사, 대선후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 농촌의 실상을 전달하고 이에대한 합리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WTO체제 출범이후 어려워가는 농업환경과 농업무용론, 포기론의 등장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농업발전과 농정개혁을 대선후보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다. 한농연이 각당의 대통령후보를 초청, 오늘 농정대개혁촉구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당은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도 농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제시한다. 각당이 제시한 농정공약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전반적으로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현안을 직시하고 이에맞는 대책을 세웠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신한국당은 주요 실천공약으로 2단계 농발계획 추진 및 농업투자 지속, 쌀과 한우의 국민기초식량산업으로 육성, 후계자 20% 전업농 10% 여성에 우선배정, 생산성 부채 이자율 인하 상환조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회의는농지보전대책마련 및 쌀 자급기반확충, 98년이후 농업경쟁력 강화 투자 지속, 직불제 확대, UR 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정책실패로 인한 부채 구제대책 마련 등을 주요 정책을 내놓았다. 자민련은 WTO시행령 조속 제정, 직불제 전면 도입, 논 1백10만ha 유지 1백% 쌀자급, 98년이후 40조이상 농어촌투자 지속, 영세농 부채이자 인하, 재해대책법 개정 등을 밝혔다. 민주당은 제2차 농어촌구조개선계획 수립 추진, 우량농지 보전, 통일대비 농업 육성, 약정수매가 연동제 실시, 후계인력 차별 육성, 통상전담기구 설치 등을밝혔다.
이들 각당 공약중 농업의 지속적인 투자, 농가부채에 대한 해결과제 제시,식량자급기반 확충, 통일을 대비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생산기반 확보등 우리 농업에 대한 시각과 진단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이 제시한 농정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은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며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 당이 발표한 농정공약들이 대선을 앞두고 단순히 농민표를 의식, 제시한 것은 이닌 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그동안의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아 농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았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대회에 참석한 각당 대선후보들은 비록 1만5천여명의 한농연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농정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5백만 농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공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들도 이번 대회를 통해 제시된 각당의 농업정책과 대선후보들의 농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등을 종합 분석, 농업과 농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후보, 21세기 한국농업을 올바로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유권자 혁명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발행일 : 97년 9월 25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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