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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부문 예산 삭감방침 신중해야
내용 :내용 : 대통령당선자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최근 72조원으로 책정된 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최대 15%선인 10조8천억원 가량 삭감을 요구함에 따라 현정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초 정부가 삭감하기로 한 8조원보다 2조8천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어서 현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재경원은 최근 이 수준을 근거로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비롯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구체적인추경예산 편성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시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부도 당초 전체 총사업비에서 15% 수준인 1조원 가량 삭감키로 했다고 한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경지정리사업 1천억원, 농산물도매시장건설 1백50억원과 올해 경제상황으로 볼때 신규사업 참여가 불투명한 원예작물생산사업 6백억원, 그리고 한우기반사업 1천2백억원 등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농림부는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농민들의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농업경영자금을 당초보다 늘려주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물론 IMF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감내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농업부분의 예산삭감 방침에 대해 많은 농민들도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긴축예산과 감량경영의 여파속에서 농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IMF구제금융신청과 관련해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감소를 농민에게서 충당하려 하면서또다시 농업부분의 예산을 1조원까지 삭감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율폭등에 따른 기름값 과 농업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1조8천억원의 부담을안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부분 세제감면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농민들은망연자실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부분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마치 농업부분만이 정치성 예산이고 투자가치가 낮은 예산이라고 대폭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예산 축소는 타 분야의 예산과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대규모 국책공사와 전시성사업, 지역공약성 선심성사업부터 손을대야 하며 그 내용은 농민단체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IMF 한파속에서 농업분야중 가장 피해가 큰 원예 작물사업과 한우기반산업의 자금 지원 감축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구조개선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한우기반산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삭감한다는 것은한마디로 정부가 이 차제에 한우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한번 무너진 한우사육기반을 다시 회생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것을 상기해야 한다.아울러 단순한 세수증대를 위한 면세폐지나 농업부분 예산삭감보다 그동안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농업관련 각종기관·단체들의 예산 절감을 통해 어려운 현장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발행일 : 98년 1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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