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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자재 부가세영세율적용 계속돼야
내용 : 대통령당선자 비상경제대책위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영세율을 면세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측의 안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다.어떻게든 예산의 균형을 맞춰보기 위해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노력을 해온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요즈음 IMF 한파로 망연자실에 빠진 농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하는 소식일 것이다. 비대위의 전면재검토 지시가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 5백만 농민들은 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적용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재경원의 안대로 농업용 기자재 및 사료부가세영세율을 면세로 전환할 경우 농기계·비료·농약에서 2천2백14억원, 배합사료에서 2천6백80억원, 축산기자재에서 2백98억원 등 총 5천1백92억원을 농민들이 더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IMF 한파가 업습한 이후 우리 농업계가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풍전등화’그 자체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환율 때문에 배합사료와 유류가격의 폭등으로 그동안 정부가 경쟁력이 있다며 권장했던 고기술·고자본·고부가가치형 농업이 치명타를 입고 있다. 심지어 가축을 투매하고, 시설채소 및 화훼농가는 농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적 어려움에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농업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재경원의 망국적인 기도는이제 사라져야 한다. 재경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올들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당초의 3%에서 1~2%로 추가로 하향조정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5조원의 세수부족분이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농민들도 이런 고통을 함께 감내한다는결연한 자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세수부족을 메꾸려는방안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어렵게 얻어낸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영세율 적용을 면세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재경원의 안목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는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 어떻든 이번 비대위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폐지 방침을전면 재검토토록 한것은 최근 범농업인21세기농업개혁위원회 등 농민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경제적 약자에게 부여되던 세제상의 혜택을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원도 이런 취지에 입각해서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재경원이 끝내 비대위와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어 부친다면 농민들의 도산과 이에 따른 농산물값 폭등과 식량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해전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칫하면 IMF위기를 극복해나갈 당사자들인 농업인들의사기가 꺾이고, 신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 위기극복에 나서겠다는 결의도 하기 전에 농업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농촌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절박한 것이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전환 추진은 재검토가 아니라 아예 철회돼야 한다.발행일 : 98년 1월 19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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