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최근 농림부와 시 뎔 사료가격과 금리인상 등으로 축산경영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축산농가 및 계열업체들에게 4천7백억원을 긴급 지원했다는 소식이다. 특히 시 뎬잔자체자금으로 설치한 농어촌진흥기금등을 활용하여 총 1천1백53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키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어느때도 찾아 볼 수 없는 큰 배려이다. 한마디로 IMF 한파로 추락하고 있는 국내 축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강한 의지로 볼 수있다.우리는 이번 조치가 기존 경영체의 경영안정이 긴요하다고 보고 취한 조치인 만큼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얻도록 모든 농업인들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므로써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축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사실 그동안 농업은 물론 축산분야에 많은 정책자금이 지원됐지만 그에따른 성과 보다 오히려 부실로 이어져 농가부채를 쌓이게 한 원인이 돼 왔다.이제 이러한 과거의 실정이 이번 자금지원까지 이어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해주는 2천억원의 경영자금은 선심성이 아닌 그야말로 축산업을 천직으로 알고 앞서가는 축산경영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의 구조개선이 요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시설이나 기반확충사업보다 기존 경영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지원대상자를 선정할때 과거의 지원방식을 탈피하고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발전 가능성 있는 농가에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사료가격인상과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및 금리인상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등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계열화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긴급경영자금 5백70억원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축산계열화 사업은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축산구조개선사업의 간판이었다. 이 사업은 요즈음처럼어려운 상황에서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축산계열화 사업은 IMF시대를 맞아 경쟁력 없이 힘없이 무너져결국 계열축산농가에게까지 피해의 불똥을 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권장한 정부와 이를 추진한 계열주체들이 책임을통감해야 한다.이런 반성없이 단순히 계열업체가 도산할 경우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지원만을한다면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축산농가의 젖줄인 축산발전기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따라서 이번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구조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어도 정상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효과도 농가에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발행일 : 98년 2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