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농업 분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3%가 “고급 농축수산물 매출 감소할 것” 
저가 농산물·수입 농축산물로 대체 우려 목소리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269명의 e신유통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농업 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만도 전체 중에 35%나 차지했다. 이는 그동안 농업계가 김영란법 시행을 반대한다는 주장과 의견이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셈이다.

응답자들은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것으로는 고급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를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43%가 이러한 변화를 예상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변화되는 예상으로는 선물 수요 감소에 따른 농업 생산액 감소로 29.4%가 이에 응답했다. 저가형 농축수산물 생산 증대가 13%, 수입 농축수산물 수요 증가 7.8%가 뒤를 이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생산자들은 저가의 수입 농산물 등이 국내산을 대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정부나 유통업계, 심지어 생산자 스스로도 국내 농축산물이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선돼야 한다는 것 가운데 하나인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과는 사실상 멀어지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저가형 농축수산물 생산 증대, 수입 농축수산물 수요 증가 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것은 농업계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는 단연 축산물이 꼽혔다. 응답자의 76.4%가 축산물이 제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그동안 선물세트로 인기를 끌었던 한우의 영향이 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일 및 채소류는 6.7%, 화훼류는 6%, 약용작물류 4.1%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시행이 농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국내 농축산물과 농식품에 대한 적정 가격 제시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예외 조항 삽입 또는 삭제 △가액 기준을 가격이 아닌 품목 수량으로 결정, 예를 들어 배 15kg까지나 소고기 1kg 등 △농산물 생산비 대비 정부 지원 확대 △1인 세대, 핵가족 등 세대 구성원 감소에 따른 소포장화 등을 들었다.

신유통연구원 측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 손실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