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을 겪고 있는 김해 봉하마을 들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농식품부 재심의…마지막 현장점검만 남아 

정부는 지난해 연말 전국 10만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도지사가 요청한 8만5000ha의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를 승인했다. 여기에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일원 95.6ha도 포함됐다.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과 함께 농민들이 친환경농법으로 ‘봉하 오리쌀’ 등을 생산해오던 농지가 상당수다. 해제가 확정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귀향 이후 9년째 가꾸어 온 봉하마을 친환경생태농업단지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노무현재단과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해 친환경생태농업을 육성해왔고, 화포천과 논습지 생태계 복원 등에도 기여해왔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받아들여 경남도에 재심의 공문을 하달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던 지주들이 발끈했다. 일부 지주와 농민들은 지난 8월 14일 농로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친환경 농법 포기’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경남도는 이미 6월 농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해제를 의결했고, 이후 환경이나 여건 변화가 없었다며 기존대로 해제 승인 의견서를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김해시가 지역주민(지주)과 영농법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과 농업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서를 첨부해 8월 19일 재심의용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지 않으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써 봉하마을 들판 농업진흥지역 재심의 절차는 이제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장 점검과 최종결단을 앞두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해 농업계는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강기갑 전 국회의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농업계 원로들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봉하마을 들판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수·박덕영·서정의 전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남용 전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엄성호 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배삼태 전 가톨릭농민회장, 최영렬 전 대한양돈협회장, 성인기 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등도 동참했다. 원로들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은 친환경 생태농업의 롤모델로서 더욱 보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봉하마을은 2008년부터 오리농법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을 구심으로 현재 봉화산,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37만여평(125ha)으로 친환경농업단지가 확대돼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들녘별 경영모델이 됐다.

화학농약과 화학비료 대신에 축분발효퇴비와 녹비를 사용해 흙과 물을 살려내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유기농업을 안착시켜가고 있다. 생태둠벙과 무논도 조성해 논생물 다양성도 증진시켰다.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황새를 비롯해 다양한 철새의 도래지·월동지 역할도 한다.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는 그 모범을 인정받아 2011년 농식품부 장관 표창, 2013년 경상남도 친환경생태농업대상을 수상했다. 농민들의 친환경 생태논농업 선진지 견학코스가 됐으며, 매년 수십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다.

원로들은 “봉하마을은 안전한 식량생산기지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생태농업의 롤모델이다”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성공모델이기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킬 곳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과 육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식량주권 확보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최소화 해왔다”면서 “봉하마을 들판이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은 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동산활성화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해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당초 해제목적이나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봉하마을 들판은 농지로서 이용 및 보존가치가 큰, 집단화된 우량농지다”면서 “몇몇 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