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새 정부의 1백대 국정과제중 하나가 쌀 자급 및 식량기반의 확충이다.쌀 자급기반의 주요 수단인 농지가 매년 타 용도로 전환되는 등 식량안보가크게 위협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농림부도 그동안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대규모 간척사업을추진, 농지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쌀자급률 1백%를 유지하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가져왔다.그런데 최근, 지난 91년 1천6백49ha를 농경지로 조성토록 허가를 받은 동아그룹의 김포 간척농지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쌀자급 및 식량기반확충을 내건 새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간척농지 전용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동아건설측에서는 정부가 용수시설을 해주지 않아 농사지을 물이 없다는이유를 들어 김포 간척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농업용 간척지 전용을 통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 김포 매립지의 타용도 전용을 추진하는 동아의 이러한 발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고코자 한다. 김포 간척농지를 용도 변경해 줄 경우같은 시기에 추진한 현대의 서산 간척지의 용도변경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서산간척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물문제를자체해결, 96년부터 국민 30만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하고 있는상황이다.김포 간척농지는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동아가 투자한 금액보다 7천억원정도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으며, 용도변경시 10조원 이상의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 줄 경우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성실히 영농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까지 파급될까 우려되는 것이다. 이 경우 형평성 문제와 대규모 농지를 확보할 방안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공익적성격을 지니는 농업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그룹도 역시 대규모간척농지를 농업용지 보다는 시세차익이 더 큰 다른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등 농민단체에서도 대규모 간척농지의 전용과개발이익부담금의 대폭 완화와 같은 천문학적 특혜를 재벌과 대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개혁과 경제정의의 실종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것이다.농업이 IMF 시대하에서도 지난해 풍년농사를 일궈 먹거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효자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쌀자급을 위한 재배면적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따라서 새정부는식량자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김포간척지와 같은 대규모우량농지는 계속 보존시켜야 한다.동아건설 또한 국민의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김포 간척지의 용도변경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발행일 : 98년 4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